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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Myanmar in 2016: Starting of New Era, But Uncerta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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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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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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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27권 / 2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장준영

    초록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has restored a civilian government since the military had taken political power in 1962 as a result of general elections on 7, November 2015. But Daw Aung San Suu Kyi could not take par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some restraints in constitution, so new government created the state counsellor position and the ministry of sate counsellor's office against military's resistance. It never publicized whether the military has to back to barracks including abolish of military's occupying the parliament seats. The ruling party is still taking laissez-faire to the military's political and economic role.
    The National level Ceasefire Agreement called the 21st Panglong conference launched in the end of August for a week, but stakeholders only insisted their demands. Rohingya issue is not involved in the 21st Panglong conference which aims to achieve national unity.
    The U.S. fully lifted a comprehensive sanction toward Myanmar since 1993, Japan promised huge grant assistance succeeding the former quasi civilian government. China strived to restore alienated relations of two countries. Although Korea kep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ummit which was planed two times in 2016 did not hold.
    The civilian government announced twelve points of developmental agenda in July 2016, instead of destroy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Thein Sein government. This agenda only showed the direction of policy not road map which was the same trend of the former government. The main dire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tressed agriculture but manufacture like light industry was igno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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