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로운 정책 담론으로서의 도넛 경제학 (Doughnut Economics as New Policy Discourse in South Kore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5.04
31P 미리보기
새로운 정책 담론으로서의 도넛 경제학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31권 / 1호 / 173 ~ 203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민, 김선혁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 담론이 형성되고 지속된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역대 정부의 정책이 진보⋅보수에 관계없이 성장 중심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적 지속성을 검토하고, 도넛 경제학의 이론적 틀과 정책적 접근 방식이 기존 담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도넛 경제학은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와 생태적 한계(ecological ceiling) 사이의 균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전통적 접근과 구별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넛 경제학의 적용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성장 중심 지표 편향, 사회문화적 인식 장벽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도넛 경제학을 실질적 정책 담론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 설계 및 평가 체계의 전환, 지역 맞춤형 데이터 구축,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growth-centered policy discourse has been formed and sustained in South Korea,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Doughnut Economics as an alternative. It traces the structural continuity of growth-oriented policies across successive administrations,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explores how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policy approach of Doughnut Economics diverge from the conventional growth paradigm. Doughnut Economics, by setting a balance between the social foundation and the ecological ceiling as its policy objective and visualizing this goal, distinguishes itself from traditional growth-focused models. In Korean society, the potential for applying Doughnut Economics has been partially demonstrated, particularly through civil society-led initiatives. However, structural barriers persist, including the absence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dominance of growth-centered indicators, and cultural and perceptual resistance. This study argues that for Doughnut Economics to take root as a substantive policy discourse, policy design and evaluation systems must be transformed, regionally tailored data infrastructures established,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strengthened. In doing so,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transition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