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인가, 새로운 서사인가 : 신사회계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new social contract theory : Is it about new contract or new narr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30권 / 1호 / 9 ~ 29페이지
· 저자명 : 공진성

초록

새로운 사회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계약이 배제한 사회 구성원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기존의 사회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을 촉구하곤 한다. 그러나 이때 ‘사회계약’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법적인 의미의 실제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 이 글은 먼저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재검토함으로써 계약이 무엇인지, 사회계약이 정말 체결될 수 있는지,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발명하고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대안적 방식에 의해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서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론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신사회계약론의 유효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약속의 주체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

영어초록

The stories about new social contract are continuing. People urge the conclusion of new social contracts by pointing out that there are members excluded from existing social contracts, or emphasizing that new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by existing social contracts have emerged. However, what do they mean by using the word ‘social contract’? Is it about signing an actual contract in the legal sense, or something els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what a contract is, whether a social contract can really be concluded, and whether it can be a means of solving new problems today by reviewing the modern social contract theory. And this article argues not only that the social contract theory is basically a way to invent and justify new norms and criticized by the alternative method of hermeneutic approach, but also that the social contract theory itself can be considered as a narr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narratology. The validity of the new social contract theory depends on the persuasive power of the narrative that allows members of society to see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new prom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