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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数字经济基础法律制度构建对中国的启示——基于“数字四法”与“数字三法”的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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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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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数字经济基础法律制度构建对中国的启示——基于“数字四法”与“数字三法”的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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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 / 90호 / 385 ~ 403페이지
    · 저자명 : 郭文强, 涂波

    초록

    数字经济已成为全球经济的核心驱动力之一,然而各国也因此面临着数据安全、隐私保护、平台治理等一系列挑战,亟需相关法律制度进行规范与治理。为了推动数字经济的健康发展,韩国出台了“数字四法”和相关配套机制;中国作为后发国家,近年来也陆续颁布了“数字三法”等相关制度。这些法律制度在一定程度上解决了两国数字经济发展中的部分问题,但由于数字经济发展迅速,现有法律制度尚无法完全应对所有新挑战。为此,本研究采用比较研究的方法,通过对两国数字经济基础法律制度的比较分析,总结出韩国的建设经验,并为中国相关法律制度的完善提炼了四个关键的建设经验和启示:首先,中国应加强数据产业化与技术创新支持,借鉴韩国在推动数据产业化及技术创新方面的具体措施,细化相关法律条款,特别是在资金引导、技术研发和产业创新方面。其次,中国应完善国际合作机制,积极参与全球治理,通过进一步明确全球数据流通与隐私保护的合作条款,强化法律对国际合作的引导作用,进一步提升中国在全球数字经济治理中的话语权。再次,中国应加强数据透明度与政策公开性,借鉴韩国设立数据政策委员会的经验,推动数据治理政策的公开与透明。最后,中国应加强用户保护与未成年人保护机制,借鉴韩国的未成年人保护措施,确保数字环境中每位用户,尤其是未成年人的隐私和数据得到充分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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