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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传统复仇制度与现代法治的矛盾与平衡 - 以张扣扣复仇杀人案为引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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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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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传统复仇制度与现代法治的矛盾与平衡 - 以张扣扣复仇杀人案为引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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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1호 / 121 ~ 139페이지
    · 저자명 : 马腾, 郭宝

    초록

    中国传统的仁义道德于礼法体系举足轻重,影响深远直至当今社会。在现代法律制度中,存在某些法律规定或司法实践与传统道德严重冲突的情境,近年发生的著名的张扣扣案便是典型。本文从该案切入,着眼于中国传统复仇观念及其制度规则,探究传统复仇制度与现代法治之间所产生的矛盾。中国传统复仇制度得到儒家思想的有力支撑,主要由经书规范与法律规制构成,具有一套详细繁琐的制度规范,尽可能实现对复仇的限制与合理化。儒家经典奠定了传统复仇观念,经书对复仇行为的前提、对象、主体进行限制性要求,且在复仇结果上要求以命偿命。从经书规范中超脱出来,逐渐形成一些关于复仇的法律规制。国家法虽大体呈现出禁止复仇的规则状态,但在儒家复仇观念支配下仍要进行个案把握与平衡,复仇成为传统中国的礼法冲突问题。与传统复仇理念相关,在法制体系中“义绝”离婚制度、“杀人移乡”制度、杀人私和的禁止、复仇处理权的限制性规范都属相关的预防性、迁就性的制度规范。中国传统复仇与现代法治存在矛盾,报复刑与报应说的法律观念在现代刑法理论中重新审视,复仇强烈情感也在法律对复仇的绝对限制中被抑制,而归根结底是传统人治进于现代法治产生的矛盾。这些传统复仇与现代法治矛盾是历史演进、古今转型的问题,应当进行平衡。首先是法律与伦理的平衡,立法上应区别亲伦情感复仇的情形与一般伤害杀人行为,司法上也应针对复仇情节予以相应的情境化审视,注重在个案判决中实现仇怨化解的公正。其次是复仇与宽恕的平衡,制度设计上回应复仇行为的合理性,综合运用恰当方式最大限度地弥补被害者亲属所受到的伤害,以减少复仇案件的发生。建立起合理、公正的法制与对待仇恨犯罪时的宽容,推进法治教育养成民众之间的宽恕,使之在自身及亲属权益遭受侵害时积极寻求合法合理的方式解决。最后,还应构建共同行为规则,舒缓公权力机构与社会公众的隔阂状态,通过引导公众、走向公众,公检法机构主动建设,搭建良好友善的与社会公众沟通交流的桥梁。正视中国自身的特殊问题与本土资源,将法治化进程中传统复仇制度的阻力化为助力,使国家的大传统与民间小传统趋于和谐,可为日后类似复仇等一系列情法难题的解决提供借鉴,建构现代法治与传统文化互有照应的共生图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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