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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中国婚姻彩礼的法律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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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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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中国婚姻彩礼的法律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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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1권 / 1호 / 397 ~ 440페이지
    · 저자명 : 温宝斌(Wen, Baobin), 이상모

    초록

    本论文分析了近年来中国经济和社会快速发展所带来的婚姻彩礼制度变化及其相关社会问题。婚姻彩礼源自中国数千年之久的传统婚姻习俗,深受中国传统文化和复杂经济社会关系的影响,至今仍广泛存在于中国民间,且未因新中国法律的实施而消弭。婚姻彩礼在国家法律层面的缺失以及政府和民政机关因缺乏相应法律依据而放任不管,使得原本象征性、少额的彩礼习俗演变为如今的“高额彩礼”和“天价彩礼”,并引发社会乱象。这一现象导致大量适婚男女产生“不恋”、“不爱”、“不婚”的心理,进一步加剧了“剩男”、“剩女”现象以及“少子化”问题。根据相关数据显示,涉及彩礼的民事案件已达160,882件,另外还有7000余件与彩礼相关的诈骗、拐卖妇女、故意伤害及故意杀人等刑事案件。 尽管最高人民法院针对婚姻彩礼民事案件出台了多个司法解释,特别是《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实施后,最高法院颁布了“法释〔2020〕22号”和“法释〔2024〕1号”相关解释,以补充婚姻彩礼返还问题上的司法依据,但这些司法规则仅适用于彩礼返还纠纷,且为事后干预,存在明显滞后性和局限性。此类规则由于缺乏系统性依据,导致法官在审理过程中面临“造法”的困境。 本论文通过对婚姻彩礼的法律分析,提出了当前制度的问题和改进方案。首先,解释婚姻彩礼的定义和特性,分析其三种主要的理论。其次,比较婚姻彩礼的法律依据,包括民法典制定前和现行民法中的相关规定,并检视相关法院判例和解释。第三,探讨中国婚姻彩礼制度中的主要问题,指出婚姻彩礼的界定不清、公众认知的扭曲、地方政府和职能机关管理缺失、以及争议处理规则的不完善等问题。最后,提出婚姻彩礼制度的改进建议,包括完善法律体系、加强地方政府和民政机关的作用、提高区域化宣传力度、明确彩礼返还范围及违规处罚规则等。为弥补现行法律规范的不足,本文建议采取多措并举的治理路径,区分法律层面的认可、抑制、取缔等法定情形,并结合社区村居宣传引导、地方民政监管调处及人民法院司法审判等措施,建立健全既传承传统文化又展现新时代特色的多层次立体式婚姻彩礼制度。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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