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axation System of Expropr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2호 / 331 ~ 348페이지
· 저자명 : 최인용, 박정우

초록

현재 토지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만을 증가시킨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주들이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정당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등과 관련한 대규모 보상과 관련하여서, 이 지역은 그동안 토지에 대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본권이 제한된 토지라는 불이익이 존재하던 곳이고,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도 낮게 유지하던 곳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기타보정요인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의 저항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보상저항은 결과적으로 보상절차를 길어지게 하는 결과,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LH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이 더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보상에 대한 감면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의 경우 각 감면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보상 신청대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액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액 보상자에 해당되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기보상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률 한도를 두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재 보상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기산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실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재원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지연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보상금액을 받거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시차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보상시점과 양도시점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largest problem on land compensation is bond that is used as a major method for compensation instead of cash due to increasing debt of LH public corporation, a compensation provider, and each local government. Also, land owners do not accept the compensating price as fair amount since certain rate is added to the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Especially grand scale compensation in Housing Aid area, lands are basically limited to use due to development restriction so that to reduce their tax,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re kept low; thus, calculated compensating price based on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can never be reasonable to the land owners.
Such disagreement causes delay on construction process by which LH public corporation and each local government face more problems. This study discusses solutions to these fundamental problems as follows:1. Necessity of favoring early requesters for compensation in reduction rate which is different between bond and cash compensation.
2. Fixed limit of reduction needs to be changed to percentage limit so that it may encourage early acceptance of grand scale land owners.
3. Improvement on time delay from compensation time and actual transfer time due to time spent by local government to prepare compensating method since the time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