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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A Study on Reasonable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for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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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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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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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6권 / 6호 / 323 ~ 339페이지
    · 저자명 : 하봉곤, 박보영

    초록

    [연구목적]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함과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의 문제점 그리고 운행일지 기록으로 인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등 근원적인 문제와 실무상 혼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이론적 고찰로 살펴보고, 최근 쟁점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과세체계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과세제도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와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본 연구는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 사용과 사적인 사용간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가상각 한도 규정은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등급별 혹은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행일지 작성․비치 등 사후관리 합리화하고, 넷째,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비용처리의 차량별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세법 규정 제․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조세행정 서비스와 실무상 세무처리 효율성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관련된 조세제도 후속연구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taxation system related to business-use vehicl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taxation system for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presented a review of the relevant problems that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and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Methodology]In this study, a literature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taxation system of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Specifically,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relevant tax code regulations, prior research, etc. are reviewed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system of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ndings]First, th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to redefine clearer standards of business relevance. Second, it may be reasonable to abolish regulations on depreciation costs limits as there is an excessive regulatory nature 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scale and specificity of use of high-priced vehicles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s. Third, rationalization of follow-up management such as preparation and storage of operation diaries, and fourth, enhancement of convenience in disposing of business vehicle income. Fourth,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the imposition of earned income tax eliminates the inefficiency of reporting year-end tax settlements if the constructive bonus is included in earned income.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differential application of cost processing grades to expensive business vehicles.
    [Implications]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basis for reforming the tax system by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linked to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Tax administration services of tax authorities could be improved and reduce tax cooperation costs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ax treatment i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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