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Legislative Study on the High-depth Underground Usage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4권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최철호

초록

대심도 지하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정의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라 해도 사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면 대심도 지하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토지처럼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심도 지하에 대한 수용과 보상은 지상의 토지를 이용하는 절차에 비해 그 금액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다.
이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적 소유권 내지 이용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의 여러 문제를 겪지 않고 쉽게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심도 지하공간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학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大深度地下使用特別法”의 주된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High-depth underground is being defined as the depth in which normal utilization of land owner is not expected and considered as not disrupting ordinary land usage. In the case of range of High-depth underground in which private ownership takes effect, it requires a procedure of acquisition upon discussion or acceptance to use High-depth underground land for public purposes as in the case of above ground land. However, it is much more complicated to determined the amount and scope of High-depth underground acceptance and compensation compared to the procedure of using above ground land.
In such case, it would be able to easily use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ithout experiencing various issues mentioned above by considering High-depth underground as where private ownership, namely private usage right does not take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Special Act on High-depth Underground Usage" of Japan that allows High-depth underground usage without compensation when used for public purposes to obtain the implications on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ou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