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타당성 (The feasibility of CCTV installation for crime pre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2권 / 3호 / 277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수진

초록

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roblem is that accidents in ships are becoming more diverse, especially very frequent.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hat it is not easy to link crime to punishment through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As everyone knows, the vessel is very closed and does not allow easy access to anyone. In particular, accidents in international waters or in foreign territorial waters are twice as difficult. Investigators and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he installation of CCTV on ships is mandatory. In addition, our society has recently been suffering from the unauthorized departure of foreign sailors, and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in this regard. In addition, the guidelines were revised because of concerns that such unauthorized deviations could lead to violations of the 'infectious act' caused by the coronavirus,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 social and health problems.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for ship-related facilities are likely to be an important issue. This is because it could be a significant serious problem that could escalate into an international problem. It is true, however, that we were simply focusing on the security of port facilities that can be managed locally. Real-time moving ships have more disputes and these disputes are not an environment where, unlike land, they can be easily approached and solved. Furthermo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ch CCTV footage is interpreted to be more fully utilized than on land. I think that 'installing CCTV on ships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is a necessary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