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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Acquisition of Land for Development in the Public Interest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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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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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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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8권 / 183 ~ 209페이지
    · 저자명 : 변해철, 이소왕

    초록

    인도네시아는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이로 인한 분쟁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공익 목적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전체 수용절차를 계획, 준비, 이행 및 이전이라는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수용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협의기간의 확보나 보상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보장을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법현실적인 장애요인, 특히 전통관습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정서나 강압적인 행정관행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등은 2012년 토지수용법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 상의 장애요인, 특히 토지 관련 각종 권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토지등록제도의 정비, 공정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제도의 구축 등의 문제도 해결하여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직사회 및 주민의 의식 전환 그리고 법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어초록

    Indonesia’s land acquisition laws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the main handicap to executing much need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Law No.2/2012 ‘Acquisition of Land for Development in the Public Interest’ replacing the Presidential regulations No.55/1993 and No.36/2005 on Land Aquisition for Public Interest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No. 71/2012, it is not only expected to provide, clearly and certainly, the needed land for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projects, but also to give a reasonable and fair compensation to affected parties by the compulsory land acquisition.
    There are four steps in the procedure for acquiring land for the public interest, namely planning, preparation, acquisition, and hand-over. The period for land acquisition could be considered clear and certain by stipulating a maximum period of each steps of land acquisition. According to the Law No.2/2012 ‘Acquisition of Land for Development in the Public Interest’, if there are no objections or appeal requests, the land acquisition process will take around 319 working days. But, in case of objections or appeal requests, a maximum period for land acquisition could be 583 working days. However, it could be also considered still far too long.
    Even though the negotiation process for compensation is considered important for safeguarding individuals' rights on the acquired l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is not yet well established. And,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in the related area have been sometimes violated by officers' coercive measures, which were the relics of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
    It is continuously needed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laws related to the compulsory land acquisition, including the Land Law itself, legal system on the evaluation for compensation, etc. And, the affected parties by the land acquisition having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land acquisition, the public agents' behaviour should be changed for respecting human rights of affected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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