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18~19대 농림위와 외통위 법안 소요기간과 가결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Legislative Activity’s Effect by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Reform Act Focusing on the Pass Time and Approval of Bill during 18th and 19th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5권 / 2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윤희, 장석준

초록

본 연구는 제18~19대 국회 2개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제19대 국회부터 시행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법률안 소요기간과 법률안 가결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농림위와 외통위의 두 상임위 입법활동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효과가 상임위원회별로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전체의 법률안 가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상임위원회 법률안 가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8~19대 국회에 걸쳐농림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의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입법교착 혹은 입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나 식물국회, 동물국회와 같은 언어적 수사로 평가하는 상징적 차원의 논의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자료와 근거에 기반을 둔 실증적인 차원의 논의로 전환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icate the effects of the reform act of National Assembly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activity between 18th Assembly and 19th Assembly. Especially, the article focus on the automatic tabling of the bill in committee stage which will be expected to shorten the committee legislative time and promote the pass possibility of the bill. We use the legislative data about agriculture and foreign affairs standing committee during 18~19th Assembly. As a result, the effect of National Assembly Reform Act depends on the committee, because the individual committee have a autonomy about the agenda setting which is suggest or not. This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roval bill case by case in the level of individual standing committee. Also, several factor such as 19th dummy variable, agriculture’s dummy variable, the number of cosponsor, the cosponsor’s committee affect the pass the bill in standing committee.
The effect of National Assembly Reform Act is needed to proven through not rhetoric but to positiv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