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국내외 현황과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Use of Personal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Digital Behavioral Advertising: Focusing on the Domestic and Foreign 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소기업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정보논문지 / 11권 / 1호 / 71 ~ 79페이지
· 저자명 : 최민욱

초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looked at the conflict between the aspect of the use of personal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big data industry and the digital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aspec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such as thesis, legal text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ecent media artic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 in digital behavioral advertising wer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advertising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personalization of unidentifiable information', 'information imbalance'. In this regard, as measures to protect personal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 in digital behavioral advertising, it was proposed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advertising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mprove notification and consent. process’, and ‘reinforc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