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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외적변수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변화와 정책변동: COVID-19사태와 원격의료 허용 정책 사례 (Changes in the Belief System of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due to External Parameters: A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ermission of Telemedicine)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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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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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외적변수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변화와 정책변동: COVID-19사태와 원격의료 허용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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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0권 / 3호 / 451 ~ 490페이지
    · 저자명 : 김모모, 이찬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된 원격의료 허용정책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COVID-19사태라는 역동적 외적변수의 발생이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줄이고, 대립하는 집단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정책변동이 발생한 원인은 COVID-19사태가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규범적 핵심신념을 ‘경제 활성화’에서 ‘국민의료복지 향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점진적 정책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의 동태적 움직임은 국회가 정책중개자로써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 적극적 중개행위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영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이전과 달리 신기술・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정책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generate of an external parameter the COVID-19, changed the belief system of policy actors,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o the case of telemedicine policy in Korea, which policy changes have occurred recen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udy, the reason for the policy change was that the COVID-19 incident changed the deep core beliefs of groups in favor of introducing telemedicine from “economic revitalization” to “improving public health welfare.” The change in deep core beliefs was made through the gradual policy-oriented learning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is, national consensus was formed and the group's belief system in favor of introducing telemedicine was strengthened. This dynamic movement of the policy sub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policy broker, and policy changes had occurred when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n 2020.
    Unlike before, when science policies were considered a specialized area and unilaterally introduced by political decisions or political leader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required support from members of society through consensus with the people. In addition, we need to create a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 policy-oriented learning may occur. 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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