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이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핀란드 외 4개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carbon tax on carbon dioxide emission, energy use and green growth: Focusing on Finland and 4 oth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5권 / 1호 / 495 ~ 522페이지
· 저자명 : 정상국, 김성기

초록

이 연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전후로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단기동태 벡터오차자기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먼저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으며(너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이산화탄소배출량 방정식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다(나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한편 탄소세 도입 이후의 단기적인 동태분석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탄소세 도입 이후에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among carbon emission, energy use and economic growth using countries adopted carbon tax such as Finland, Netherland, Newzea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in the short-run dynamic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 carbon tax on the carbon emission specifically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in the cointegr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the economic growth equation h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positive values for Netherland and UK). This implies that in the case of the deviation from a long-run equilibrium all variables except carbon emission and energy use are adjusted toward decreasing. After introducing a carbon tax, all variables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appear to be negative and positive values for the other countries. The evidence that the carbon emission and energy use have been decreased is very weak in the short-run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but the economic growth is on the decrease after a carbon tax.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carbon emission leads to the decrease in production for Netherland and UK. This implies that for reducing the carbon emission, these countries need to provide more aggressiv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