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0.06
32P 미리보기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2호 / 137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선아

    초록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영어초록

    Air passengers may be compensated for damages based on the above agreement when the passenger suffers an accid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recognized as an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1999. If a flight or cabin crew and passengers both undergo an accident, passengers are subjected to compensation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however flight cabin crews will be compensated by the Labor Law, which is the governing law in the labor contract with the airline. The flight or cabin crew boarding the aircraft work is on a work contract, not a passenger transport contract. Therefore, if the flight or cabin crew on the aircraft is injured due to an accident, and the air carrier is liable for default due to a labor contract, the Labor Law, workers or survivors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s against the employer. In which case, civil law will apply. In this regard, if a Chinese cabin crew working for a Chinese airline dies due to an acc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whether the family of the deceased claims damages against the Chinese airline or not has international court jurisdi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place of tort. We examined whether it is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or whether it’s the Chinese law, the law applicable to the work contract, is applied. Also, Seoul District Court 1995.5.18. The sentence 94A 14144 was found that if the injured crew during the flight work was not satisfied with the insurance compens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 could claime to damage under the civil law against an air carrier or third partie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This law case shows that you can claim a civil damage as a cause. In case of death due to an existing illness while on the way to work, the Korea Workers’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did not recognize the death of the deceas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nd the trial was canceled by the parents of the deceased for the survivor's benefit and funeral expens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7.8. 31. Although the sentence was judged as an occupational disaster in 2016, the 2016 8816 Decision), it was defeated in the appeals court (Seoul High Court 2018.7.19.Sentence 2017 No. 74186) and I criticized the judgment of the appeal by analyzing the deceased's disease and related the cause of it to workload.
    Sometimes, a flight or cabin crew is on board not for the flight duty such as transferring to another flight or returning to the home base or lay-over place after their scheduled flight, this is called “Deadheading”. If the crew who is not considered the same as a passenger, but is not on duty, is injured in an accident, does the crew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labor contract or whether the Montreal Convention is applied to the passenger. In conjunction with the discussion, there was a similar case,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 and review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 at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After examining several acts in several countries it’s undeniably crucial to clearly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passenger” as stated in the Fridolin Santer ca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