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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에 관한 연구 — 공동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of Broadcasting Outsourcing Programs — Focused 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copyright —)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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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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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에 관한 연구 — 공동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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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6권 / 2호 / 107 ~ 146페이지
    · 저자명 : 류규하, 정영주

    초록

    이 연구는 공동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권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공동 설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동저작권 판단의 기준인 창작적 기여, 창작의 공동성, 분리이용 불가능성 등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은 창작의 공동성 요건과 분리이용 불가능성 요건 등은 이미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외주사의 계약과 협상은 저작권법상 논리에 기반하여 공동저작권자임을 전제하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 legal judgment of joint copyright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pyright ownership in joint works when concluding a contract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d companies.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of joint copyright, we examined the criteria of judgment such as creative contribution, collaboration requirement, and inseparable use requirement. We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whether a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originality in the product is made by relevant parties because the outsourcing product seems to fulfill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and inseparable use requirement automatically. The joint copyright ownership, therefore needs to be premised in the negotiation and contract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rs.
    Nevertheless, in reality, issues regarding joint copyright ownership often reflect the dynamics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r rather than the logic of copyright act. Thus policy-related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need to be prioritized to ease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wo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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