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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A Research on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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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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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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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7권 / 2호 / 189 ~ 216페이지
    · 저자명 : 전주상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대의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의제의 보완기제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 사례와 우리나라의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사례는 도입배경과 제도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성이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시 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련 법령의 정비, 갈등완화 전략 모색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의제의 대체기제가 아닌 보완기제라는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of civil 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regarded as an alternative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respect to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bringing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the institution. It is emphasized that two cases of Porto Alegre, Brazil, and Ulsan, Korea differ from background and institutional levels of the civil 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two cases illustrate commonalities in terms of reflection of civil opinion on the positive side and inappropriateness of civil representation on the negative side. Based upon these results, we need to set up strategic directions for organizational composition, related law making, and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s when it is introduced. Nevertherless, it is necessary that the civil participatory instutition of government budget system is not one of the replacement but sup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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