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국내외 규제 비교 분석을 통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제언 (Proposals for Regulatory Advanc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Digital Therapeutics Medical Product)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12
15P 미리보기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국내외 규제 비교 분석을 통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제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 수록지 정보 : KFDC규제과학회지 / 19권 / 2호 / 187 ~ 201페이지
    · 저자명 : 홍희주, 김상희, 이충근, 박성민, 이한길, 한은아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FDA가 관리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령 및 가이던스, 그리고 유럽의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의료기기 규정(MDR) 및 의료기기 조정 그룹(MDCG)에서 발간한 가이던스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체계, 실사용 평가 제도, 사전변경관리계획 제도,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도 등의 주요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국외 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조합적 특성 자료 요구, 실사용평가의 활용 측면, 사전변경관리계획 적용 범위 및 절차의 구체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 규정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subordinate regulations for digital medical products in South Korea.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gital Medical Product Act”, along with its subordinate laws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draft), with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ances issued by the U.S. FDA and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and guidances from the 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MDCG) in Europe. Through this comparison, key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such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digital medical products, real-world evidence (RWE) evaluation,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s, and software for professional-use digital medical devices, were identified. The study found that, compared to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South Korea's Digital Medical Product Act needs further refinement in areas such as requirements for combination product characteristics, the utilization of real-world evidence, and the specificity of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ubordinate regulations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 Act should be made clearer and more consistent, in line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advancement of digital medical technologies and to help align South Korea's regulatory environment with glob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KFDC규제과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