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구동향과 과제:국내외 비교를 통한 구조적 토픽모형과 내용분석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in Local Public Finance:Structural Topic Model and Conten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5호 / 323 ~ 357페이지
· 저자명 : 정일환, 서은혜

초록

지방재정은 오랫동안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연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외 연구와 비교하여 이론적 발전을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지방재정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 현재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토픽모형을 사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지방재정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분야의 재정연방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관리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하여 한국 지방재정 연구의 동향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적 맥락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연구는 북미 기반의 재정연방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이론과 현상을 재조명하고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의 다양한 이론적･규범적 모형의 작동기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제도적･행태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확장뿐만 아니라 실무와 학문을 연계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목표설정과 갈등･균형의 정도를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제도들은 각각 다양한 행정가치를 추구하는 바, 제도운영에 있어 행정가치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상이한 가치 간 갈등의 해소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연구에서 실증모형 설정의 타당성과 내생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실험적 접근의 방법론 연구가 필요함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ocal public finance has long been an important topic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with its significance growing as the proportion of local finance within the public sector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systematic analysis of local public finance research with a focus on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current position of local public finance research in Korea by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and content analysis in the area of fiscal federalism,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s, and local fiscal management. Our findings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local public finance research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local finance research that enhances relevance within the Korean context. Secondly, more studies are needed on the mechanisms of various theoretical and normative models in local finance. Thirdly, studies on setting goals, addressing conflicts, and balancing the values pursued by local public finance are required, because local finance systems seek various administrative values. Lastly, ensuring the validity of empirical model specifications and addressing issues of endogeneity are critical in local financ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methodological approaches, such as quasi-experimental desig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