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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의 입법정책적 고찰 (Legislative and policy consideration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physicia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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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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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의 입법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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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30권 / 2호 / 127 ~ 151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선

    초록

    의료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소위 “면허관리강화법” 으로 불리는 입법안이 2021년 9건 발의되었다. 입법안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의료인의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허관리강화법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의사의 면허취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제한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여러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 각국의 법체계 및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비교 고찰 없이 입장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과 주관적 판단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의료인 자격, 면허발급사유 및 면허 취득조건으로서의 국가시험 신청 요건을 동시에 적용범위로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영미와 같은 의료체계로 전환하거나, 독일과 같은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법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면허관리강화 입법안이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 또는 장기의 재교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한 의료인 통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법규정상 공통분모인 결격사유와 면허발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른 행정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여 행정제재에 참여할 수 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21, nine bills called the Physician Strengthening Act were proposed as sanctions for criminal acts committed by physicians. Under the same law, all crimes committed by physicians, with the exception of professional manslaughter and personal injury, ar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These draft laws mean legal restrictions on the professional freedom guaranteed by § 15 KGG.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literature that systematically examine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withdrawal of a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At a time when bills for disqualification and licensing restrictions are being propose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endency to adopt each country's medical and legal system according to its position or subjective judgment, without doing anything about that system comparatively enough. The disqualification regulations regulated in the medical law cover medical qualifications, reasons for granting a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state examinations at the same time as conditions for obtaining a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which leads to confusion, so that a clear distinction is required. Unless there is a transition to a medical system such as that in England or the United States, or the introduction of a medical system, a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 legal system such as that in Germany, these bills will establish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for all offenses or a time limit for re-licensing, violates professional freedom by beating up doctors through administrative control. Therefore, a realistic alternative should be proposed to introduce a legal system that allows the administrative power to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is power is partially delegated to the statutory medical association, as in Germany and Japan, by clearly separat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the granting of a medical license in medical law shou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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