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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효과 (Competitive Effects of Non-Pharmacy Sales of Emergency OT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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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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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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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72권 / 4호 / 215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형

    초록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수 있는 총 13개 의약품에 대하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편의점과 같은 허가된 판매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도입 당해년도에 70% 이상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도입 이전에는 약국과대체관계가 없었던 판매업소가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약국은 예상치 못한 외생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판매제도’ 도입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쟁자로 인해 높은 경쟁압력을 받게 된약국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약품에 대한 가격경쟁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표준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검증 방법론은 연속 처치변수에 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with a Continuous Treatment)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압력(약국 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수)이 1단위 높아지면 가격이1.1~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이 낮아져신규 사업자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이 낮아짐을 보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November 201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the “Emergency Over-the-Counter (OTC) drug”, allowing the sale of 13 types of medicines—either urgently needed or suitable for self-medication—outside pharmacies. As a result, the sale of emergency OTC drugs became permitted at authorized outlets such as convenience stores. In the same year, over 70% of convenience stores transitioned to becoming sellers of safe essential medicines. Previously, outlets that had no substitute relationship with pharmacies became eligible to sell medicines, which led pharmacies to experience an unexpected exogenous shock.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price competition effects on safe essential medicines sold in pharmacies, which were subjected to increased competitive pressure due to the sudden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Emergency OTC drug”.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DASOBI OTC Drug Price Survey”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Pharmacy and Emergency OTC store standard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ith a continuous treat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prices decreased by 1.1% to 2.6% as competitive pressure per unit increased.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regulation in lowering barriers to entry and encouraging competition by attracting new entrants, which in turn lowers product pr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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