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간의 민간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for Private Uses of Public 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7권 / 3호 / 173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정형, 이운용

초록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 시대를 맞이하면서 커뮤니티 재생과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유지관리 및 운영에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공공(지자체) 관리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주도형 공공공간 관리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 시대를 맞이한 해외의 선진도시들은 공공에 의존한 공공공간의 운영·관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민간활용이라는 새로운 시점으로 공공성, 활용성,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규명하고, 도로, 공원, 광장,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제도와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법제도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우리나라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지구적 차원에서의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행위 확대 제안,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2000s, community regen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began to be more importance and a new paradigm is requiredfor the use of public spa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In this aspect, this study looks at domestic and abroad regulationsand standards related to uses of public spaces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ness’, ‘utilization’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minimumbut detailed regul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are their responsibilities on city revitalization through management of public spaces.
Through this system, the public sectors can have advantages such as budget reduction and the private sectors can provide high-qualitymanage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funds. The conclusion was drawn as follows. First, a lega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in a level of regional base that considers uses and management of public spaces as comprehensive approach. Second, in order to facilitateprivate participation, regulations on private activities are mitigated,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is required to allowthe private sector to voluntarily manage public spaces. Last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public spaces based on the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ctive pro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