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의식 수준 비교 연구 (Comparisons of the Awareness of Domestic and Foreign Users for Illegal Downloading of Movie Cont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0권 / 9호 / 297 ~ 309페이지
· 저자명 : 이혜경, 김희완

초록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arned about serious problems of piracy due to nearly a quarter of all Internet traffic around the globe was related to Internet piracy. Thus, strong legal action is enforced for piracy over nationally through strengthen the copyright law. We i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see whether netizens prefer to download just for the matter of their convenience. Our study becomes a motivation to consider about seriousness of piracy by comparing between Korea and foreign cases. To our surprise, the survey reveals that Korean netizens conspicuously aware of their downloading behaviors outpaces Canadian netizens. Canada lacks the basic protections for the digital environment and is a safe haven for Internet pir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