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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사업부채 증가변인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bt Limits of the General Account on the Use of Off-budget Entitie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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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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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사업부채 증가변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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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8권 / 1호 / 315 ~ 338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초록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재정활동이 총체적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제안 13호를 발의한 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의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득표극대화(정치인), 예산극대화(관료), 효용극대화(주민) 등 각 주체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량을 규율하게 되면 동일한 규모의 부채가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된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제한(제어)하면 정부재정통계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예산외 재정사업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총체적부채가증가하고 있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어할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따른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당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분회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많으면 공기업을 활용하고, 공기업부채가 많으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예산외 사업의 총체적 부채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fisc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off-budget entities (OBEs) have increased total local debt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Proposition 13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1978,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has increased in the state because Proposition 13 made it very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increase local property tax rate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ost property tax revenue and to pursue more local projects, local governments had to rely more on increased use of public enterprise debt. A similar trend has been repeated in Korean local governments recently as constraints placed on the use of general account debt are increasing, while fewer restrictions are being placed on the u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o pursue local projects. Increased use of local OBEs can also be explained by utilizing public choice theory framework, which emphasizes that major fiscal actors purse their narrow self-interest, resulting in fiscal expansion and debt increase. Politicians pursue vote maximization by utilizing OBEs to provide more services, public officials pursue budget maximization with the use of OBEs, and voters pursue utility maximization by benefiting from services provided with OBEs. As more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he use of general account debt, local governments have relied more on the use of OBEs to get around those restriction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how debt constraints placed on the general account affect the OBE debt by utilizing panel data of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e findings show that as the size of local general account debt increases, the fiscal activities of OBEs also increase, sugg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use OBEs as a tool to get around debt constraints placed on the general account. Local governments should therefore also place limits on the fiscal activities of OBEs, since OBEs are used as a tool to increase the size of total government debt. Local governments could consider using segment accounting so that fiscal activities of OBEs can be analyzed in detail.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consider placing a total debt limit (ceiling) on the combined use of the general account and of OBEs, to institute fiscal discipl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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