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결정을 수정하였는가?: 77년 7월 10차 SCM 이후 78년 4월 21일 미의회의 승인까지를 중심으로 (Why did the Carter Administration revise the decision to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4권 / 4호 / 71 ~ 101페이지
· 저자명 : 조관행

초록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70년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7년 10차 한미연례안 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 었다. 우리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 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 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미행정부 노력 뿐 아니라 대미의회 노력도 병행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OK-US alliance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outh Korea’s security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role of the US forces in Korea is emphasized at this point when the threat of North Korea nuclear crisis is on the rise. The study of the USFK withdrawal policy in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pares the future through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After the decision of the USFK withdrawal was made at the 10th ROK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1977, supplementary measures were agreed upon. However, the withdrawal policy was revised because the equipment transfer legislation was not passed in Congress. In the case of the Carter administration ’s withdrawal of the USFK withdrawal policy, we can confirm tha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the major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allel support of Parliament can be pursued simultaneously.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US decision-making system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ust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Congres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