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 (Why GEP(Government Employee Pension)'s 2009 Reform was Still in the Moderate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1호 / 333 ~ 361페이지
· 저자명 : 민효상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강도가 국민연금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 및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도입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후생복지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제도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자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2007년 급부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한 개혁을 통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간 재정절약적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적인 약한 모수적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체, 점진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사관리적 특성과 정책결정과정 및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의 개혁은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그간의 개혁과는 달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2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이슈 및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개혁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노조 단독의 영향력은 아니었으며, 정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측면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양자 사이의 절충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협상형의 개혁안으로서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거부자 없이 진행된 개혁안이지만, 내부적(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거부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형의 개혁으로의 이행은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뿐 아니라 특수직 연금 개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search why government employee pension(GEP) has appeared a reform of financial thrift as well as expansion of benefits in increasing deficits. So, I inquiry policy process and a veto-player and trade-off theory in GEP and applicate this study's framework. Factors of determining politics of pension reform are characteristics of pension structure and structure of policy making.
In reform of 2009, role of veto-player in decision-making process is weaken for social agreement of GEP reform. But as role of trade union has been strong, reform bill changed a compromise plan. And in that case, there are many trade-offs among veto-players. Trade union is to be a activist, so they entered the commission of pension reform. After all, reform bill is influenced by trade union's opinion.
This implies that veto-players and trade-off are important in the pension reform and key factor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thrift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