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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왜 사라졌을까?: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도전과 한계 (Where is NAPCI?: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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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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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왜 사라졌을까?: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도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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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6권 / 3호 / 181 ~ 208페이지
    · 저자명 : 최은미

    초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일환이자, 다자협력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 구상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이하, 동플)」로 계승·발전이 표명되었으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평구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동평구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성과 부진, 북핵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호,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 난항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가 문재인 정부의 「동플」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명무실(無名無實) 해졌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구상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에서 찾는다.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전제조건인 참여국들의 이념적 정향성 및 가치관, 지역문화의 유사성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도 나타났다. 결국 동평구는 많은 지지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협력을 통한 정치적 협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

    영어초록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hereafter, NAPCI) was established as a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one of the foreig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NAPCI would continue as th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which is the newest initiativ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However, it hasn’t led to developmental changes itself and the main contents and ideas have changed, so it is difficult to say if NAPCI still exists under the new name. Some experts have stated that NAPCI is a failed policy, and the main reasons were the loss of momentum due to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uen-hye, lack of concrete plans and poor performance, unrealistic goal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lan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However, I emphasize NAPCI did not fail, but disappear, and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limitation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es of the initiative itself. The prerequisite of the approach, such as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values and cultural similarity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ere difficult to accomplished in Northeast Asia. Besides, there was a lack of mechanisms and direction in linking the soft security issues to hard security issues. Rather, political conflicts can affect the cooperation in non-political issues. Also, it was difficult to predict the spill-over effect through functional cooperation in the presence of political friction. Thus, NAPCI could not overcome the limit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es and repeat historic experiences without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political cooperation through non-political cooperation, despite much support and various achievemen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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