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다시 내발적 발전인가?: 일본 내발적 발전론의 시대조응과 국내 발전적 전개를 위한 시사 (Why now is the time for “Endogenous development” ag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20권 / 2호 / 63 ~ 81페이지
· 저자명 : 이민정

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내발적 발전론의 연구사적 발전, 비판 등을 살펴보면서 현시대국내 내발적 발전에 어떻게 비판적으로 적용시켜나가야 할지 살펴보았다. 일본의내발적 발전론은 크게 ① 사회학적 접근(츠루미 카즈코), ② 지역개발론적 접근(미야모토 켄이치, 호보 타케히코), ③ 지역진흥적 접근(오카다 토모히로, ‘지역 내 재투자론’), ④ 지역제도적 접근(나카무라 코지로, ‘제도적 조정 시스템’) ⑤연계협동 중시 접근(아오키 신지 ‘협발적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내 비판적 의견은 내발적 발전론의 국내화 및 확장,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내발적 발전론의 성긴 논리가 갖는 양면성에 대한 대처이다. 성긴 논리는 학문적 발전에 걸림돌이나 이론적 고도화는 내발적 발전의 실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발성-발전’의 무조건적 수용은 경계하되 정교한 이론화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외 자원과의 교류, 연계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초기 내발적 발전론이 경제성장기 내부자원을 활용한 변방지역 사례에 주목했다면 근년에는경제성숙기 외부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례에 주목한다. 국내 내발적 발전론은지역 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이론적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내 현실에 조응하면서도 이를 넘어서기 위한 체제변혁적 운동과 이를 위한 이론기반이 필요하다. 근년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역순환경제’ 담론은 국내 정책과 조응하면서도 운동적 성격을 강화하여 한국형 내발적 발전론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riticism of endogenous development theory (EDT) in Japan, and explored how to apply a critical approach to domesticization in contemporary times. EDT in Japan can b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1) sociological approach, 2) region development approach, 3) region promotion approach, 4) regional institutional approach, and 5) cooperation-oriented approach.
Critical opinions in Japan gives implication as follows.
First, it is how to respond to the duality of the loose logic. It is an obstacle to academic development but theoretical advancement could be also an obstacle to the practices. We need to be wary of unconditional acceptance of Endogenous and Development, but be flexible about elaborate theor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rough exchanges and connections with resources outside the region. Nowadays, Japan pays attention to the examples of the urban regeneration connecting outside-resources. Korean EDT needs to promote theoretical expansion along with the time-change by using inside-outside resources.
Third, we need to make a discourse as an innovative change movement to overcome the reality while reflecting the reality. Recently the Regional Circulation Economy movement has begun in Korea. Korea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grassroots democracy and residents’ autonomy, so providing a discourse for local movements will contribute to Korean ED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