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칙 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분석: 누가 왜 선거규칙의 변경을 지지(반대)하는가? (The Voters' Attitud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Rules in South Korea: Who and Why Support(or Oppose) Electoral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7권 / 5호 / 191 ~ 211페이지
· 저자명 : 김용철, 조진만, 조영호

초록

“누가 왜 선거규칙의 변경을 지지(반대)하는가?”는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를 다루어온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던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 질문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세 가지 연구시각들이 경쟁하고 있다. 먼저 정파적 모델은 선거규칙의 변경이 가져올 정치적 이득과 손실이라는 ‘전략적 계산’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공익적 모델은 기존 선거규칙이 초래하는 민주적 정치과정과 제도적 효율성에 대한 ‘왜곡 효과’를 핵심적인 변수로 이해한다. 한편 절충적 모델은 정략적 이익과 민주적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는 정파적 모델과 공익적 모델이 각각 핵심적인 변수로 상정하고 있는 ‘승자/패자의 지위’와 ‘선거품질 평가’를 동시에 수용하여, 한국 대선 규칙의 변경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승자/패자의 지위와 선거품질 평가는 모두 선거규칙 변경에 관한 유권자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전자의 영향은 후자에 의해 매개되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선거규칙 변경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절충적 모델이 보다 적실성을 가지며, 선거규칙 변경을 둘러싼 정파적 논쟁이 선거품질의 개선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Who supports(or opposes) electoral reform and why have been important topics among scholars of election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So far, three perspectives have struggled to study this subject. The partisan model focuses on rational calculation of the political benefit and loss that are the eventual results of electoral reform. The public model considers pervasive effects in that existing rules of election distort the democratic process and hinder institutional effectiveness. The eclectic model takes a stance in which both partisan interest and democratic values are combined to drive whether voters support or oppose electoral reform.
Incorporating winner/loser status(partisan model) and evaluation of electoral integrity(public model), this study followed the eclectic model and empirically examined voters’ attitudes toward reform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Analyzing the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right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 study demonstrated that both winner/loser status and individual evaluation of the election quality have substantial effects on public attitudes toward electoral reform; however, the former is mediated by the latter.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clectic model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partisan and the public models in studying politics of electoral reform and that partisan conflict over electoral reform can be ameliorated by improving election 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