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국제기구의 결정에 비순응하는가?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사례 분석 (Why did the U.S. not Comply with the WTO? The Case of South Korea-U.S. Washing Machine Dispu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6권 / 3호 / 25 ~ 49페이지
· 저자명 : 정영우, 이효원

초록

미국 정부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세탁기 분쟁은 5년이지난 후에 마무리 되었다. 이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항소하며최종 패소 이후에도 한 동안 그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이와 같은 비순응 행보와 미국 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순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중심으로 미국의비순응의 원인을 한국산 세탁기 분쟁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국제기구의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소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이연구는 미국의 국내정치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WTO 의 판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순응 여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세탁기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월풀사의 적극적인 로비활동과 미국 오하이오 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이연구는 국제기구의 운영에서 회원국의 국내정치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더불어 미국 국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resolution of trade dispute over washing machin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ook more than 5 years. The extended duration of this resolution wa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U.S.'s appeal and its subsequent non-compliance with WTO dispute settlement rulings. Paradoxically, this stance from the U.S., a leading advocate of liberal principles and free trade, raises concern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which was originally spearheaded by the U.S. This paper aims to uncover the reasons behind the U.S.'s non-compliance with the WTO's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analyzing state-level factors to expla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research asserts that non-compliance by the U.S. is influenced by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e demonstrate that aggressive lobbying by Whirlpool C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U.S.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from the outset of the trade dispute. In sum, the interests of domestic stakeholders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whether states choose to comply or no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understand the recent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dopted by the 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but also the intricate web of domestic political f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