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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퇴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 진행되며, 왜 문제인가?: 조망과 평가 (What Is Democratic Backsliding? How Does It Start and Develop? Why Is It Problematic? A Survery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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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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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퇴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 진행되며, 왜 문제인가?: 조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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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2권 / 3호 / 29 ~ 6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섭

    초록

    이 글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자유헌정민주주의 체제의 쇠퇴임을 보인 다음, 기존의 경험 연구를 종합해 건강한 민주정이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의전반을 분석적으로 조망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행의 초기에 공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침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공식 규범의 미시적 토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흔히 동반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여러 개념을 구별하고, 포퓰리즘의 의미를 해명하며, 이렇게 분석된 요소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야기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야기하는 연쇄적 인과 고리가 발생하여 문제를 증폭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왜 나쁜지에 대한 시론적 검토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발생하는 인식적, 관계적 문제를 살펴본다.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이 글의 이념형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있는지 진단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after arguing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the decline of the system of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I synthesiz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and provide a synoptic survey of the overall causal process through which a healthy democracy gradually degenerates. In particular, I examine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democratic backsliding in its early stages, focusing on the micro-foundation of the subtle erosion of informal norms. I also distinguish among various kinds of political polarization that often accompany democratic backsliding, explain how populism works as a component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backsliding, and suggest a scenario in which democratic backsliding deepens as one component leads to another and then to another. Then I offer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why democratic backsliding is bad, focusing on the epistemic and relational problems that arise when democracy backslides amid political polarization.
    I conclud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my theory for diagnosing whether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backsliding and for how to respond to democratic backslid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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