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은 왜 어려운가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을 중심으로 (Why is Socio-technical Transition Difficult in China?: Focusing on New Energy Vehicl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0권 / 4호 / 101 ~ 157페이지
· 저자명 : 조정원

초록

본고는 2000년대부터 중국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에너지자동차 정책을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중국은 내연기관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를 신에너지자동차로 분류하고 신에너지자동차 확산을 통한 대 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신에너지자 동차를 중국의 화석연료, 내연기관자동차 중심의 사회⋅기술시스템을 신 에너지자동차로 점진적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전 략적 니치 관리는 중국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 인프라의 증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 제로 및 공기청정기능 보유, 내연기관자동차의 파워트레인 시스템 활용의 장점이 있는 수소자동차는 중국 로컬 업체들의 기술적 제약,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인하여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신에너지자동차로의 전환을 통 한 환경친화적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R&D과 기술 발전, 소비자들의 인식과 자동차 사용 패턴의 변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Chinese new energy vehicl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ntry’s socio-technical system transition. China’s central government employs strategic niche management for different sectors,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CEVs) to new energy vehicles that consist of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 battery electric vehicles (BEVs), and hydro fuel cell vehicles (HFCVs)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coal and oil, and resolve air pollution. China’s industrial and purchase subsidy policies help in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solar energy industry and wind energy industry, increasing the use of BEVs and PHEVs, and expanding related infrastructure. However, the diffusion of HFCVs is difficult due to the technical limits of local companies and the lack of a h ydrogen energy char ging s ystem. Therefore, eco-friendly socio-technical transition in China will be a challenge that would require an extended perio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d a paradigm shift in the attitude of Chinese consumers toward moving from fossil fuel vehicles to new energy vehic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