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왜 한국사회는 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Why Korean Society Resolve Problems by Social M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6권 / 2호 / 293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경필

초록

이 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사회는 다른 수단이 아닌 운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서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구조적 접근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 그래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정치수단이라는 논점을 바탕으로, 운동의 형성과 지속은 곧 민주주의의 함수라 지적한 후, 이것을 대표와 책임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먼저 수평적 차원에서는 권력의 집중화와 삼권분립, 관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다루고, 수직적 차원에서는 정당의 제도화 및 정당체제,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 자율적 결사체의 작동에 대해서 논한다. 한국의 경우 수평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권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화되었고,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작동하지 않으며,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수직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정당은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특정 이념만 대표하는 양당체제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의사를 직접 투입할 제도장치나 국가와 시민을 매개해줄 결사체의 발전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의 힘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원을 분배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운동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ains why Korean society have tried to raise and resolve problems through social movement, not by other means. Based on the argument that social movement is basically the only political instrument that is open to the powerless, the formation and continuity of the social movement is a function of democracy which is consisted of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In the horizontal dimension, this article deals with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cy. In the vertical dimension, it analyzes institutiona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arty system, the institution for direct democracy and the operation of autonomous association. In the case of Korea, power is concentrated around the president, checks and balances through separation of powers is not working, and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ts is not possible. Political parties which only have represented the conservatives, have failed to become institutionalized.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that can directly input citizen’s will and the development of associations that can mediate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re all failed. Social movement is the only way that many of the powerless in this situation can take to make themselves heard and share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