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EBS인가?- EBS강의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Why EBS Again? - The Impact of EBS Lectures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Student Achie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32권 / 3호 / 53 ~ 79페이지
· 저자명 : 한상억

초록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결손 우려와 그에 맞물려 급증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EBS강의의 수능연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EBS강의의 정책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2010년 수능연계정책 시행 초기의 변화 양상에 집중한 반면, 정책효과의 동태적 흐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의 「서울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시점별로 EBS강의가 실제 사교육비 경감과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지속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연구들과 달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 특성을 실증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추정의 설명력을 높였다.
분석의 결과, EBS강의가 정책시행 초기를 제외한 수학, 영어 교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EBS강의 참여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선호현상 등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concerns about learning loss and the soaring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have become prominent social issues.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actively explor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EBS lectures in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initial impact of the 2010 college entrance exam policy, there remains a lack of research on the dynamic effects of the policy over time. Firstly,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EBS lectures on the reduction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 employ the Correlated Random Effects approach - Panel Tobit Model along with other panel data models, using data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Additionally, we evaluate the outcome of EBS lectures compared to other educational goods such as school achiev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except for the early stages of policy implementation, EBS lectures have significantly reduced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positively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in math and English courses. However, a continuous decline in EBS lecture participation rates and the preference of top-performing students for private education seem to diminish the overall impact of the policy. Accordingly, policy responses addressing these issues should be consider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EBS lectur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