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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Why Do South Koreans Want Nuclear Armament? North Korea’s Threat and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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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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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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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6권 / 3호 / 7 ~ 34페이지
    · 저자명 : 정성철

    초록

    한국인은 왜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가? 기존의 핵개발 연구에 기초하여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위협, 미국불신, 민족주의는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북한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북한위협과 미국불신의 영향은 더욱 커지지만 민족주의에 따른 핵무장 선호는 찾기 어렵다. 한편,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하는 중도 성향의 한국 대중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였다. 보수 성향의 대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재재와 군사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독자 핵무장을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 대중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화된 안보불안을 직시하고 강대국 동맹국의 방기를 우려한 합리적 반응인 셈이다. 향후 미중 강대국 경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로 상징되는 탈단극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국제질서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영어초록

    Why does the South Korean public want nuclear armament? By conduct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South Korea’s public survey data,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threat, distrust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belligerent nationalism play major roles in South Koreans’ support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mong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well-informed about North Korea, the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and distrust in the US have a stronger influence, while the role of nationalism is less pronounced.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as politically independent tend to prefer nuclear armament when they see that South Korea’s policie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have failed. Those who self-identify as politically conservative tend to give more support for nuclear development when they are more positive about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armament against North Korea’s threats. In an era of a post-unipolar system often characterized by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end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outh Koreans may continue to favor nuclear armament if they perceive the lack of a stable and resilient international system supported by robust bilateral,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cross military, economic, technological, and diplomatic se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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