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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넛지’ 논쟁이 뜨거운가?: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Why Is the Nudge Debate So Hot?: A Study on the Ethics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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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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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넛지’ 논쟁이 뜨거운가?: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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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6권 / 2호 / 349 ~ 388페이지
    · 저자명 : 강준만

    초록

    『넛지』(2008)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답게 한국에서 넛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까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넛지』 의 공동 저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면서 넛지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선 넛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논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해외에서의 넛지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넛지의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런 가능성에 주목해 그간 제기된 넛지와 그 이론적 기반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 보면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넛지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할 것이나, 이 논문은 넛지 논쟁의 정치적 배경과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고려해, 1) 자유의지 침해, 2) 엘리트주의, 3) 미끄러운 비탈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이 논문은 넛지의 부작용과 정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아닌 언론이 넛지의 주체가 되는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Nudge is firmly entrenched in our daily lives in Korea where the book titled “Nudge” has been sold the most in the world. As Richard Thaler, a co-author of the book, was awarded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2017, the popularity of Nudge seems to continue for many years to come. By the way, debate about Nudge is virtually non-existent in Korea, un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where the debate is hot. The Nudge dispute in those countries can be a precious opportunity for us not only in reducing unnecessary trial and error in the application of Nudge in the future, but also in helping discussions about the ethics of general persuasive communications. Taking notice of the possibility, this essay reviews criticisms of Nudge and its theoretical foundation, libertarian paternalism, checks the validity of the criticisms, and finds an opportunity to meditate upon the ethics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which we should be mindful. There can be various breakdowns in accordance with how we set the standard of the criticisms. Paying due regard to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Nudge debate and the viewpoint of the ethics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this paper progresses discussion in the following three parts: 1) infringement of one´s free will, 2) elitism, 3) slippery slope. This paper suggests a ‘Korean Model’ in which the press, not the government, becomes the main agent of Nudge, for preventing harmful side effects and partisan conflicts that can be arisen from the implementation of Nud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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