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Who Spends more on Cash Welfare Benef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2권 / 2호 / 269 ~ 299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은, 최영준, 김나리

초록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발전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발전에 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소위 ‘현금복지’의 확대이다. 지자체의 현금복지에 대한 쟁점은 복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보는 시각과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대응이라는 상반된 관점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연구는 현금복지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복지지출 결정요인 연구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타당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예산 중 현금복지 규모를 산출하고, 현금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는 ‘지방재정 365(2018년 12월말 집행 세출 기준)’ 데이터를 OECD SOCX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수요, 재정자주도, 정 치환경 등 내부적 요인과 인근 지역의 현금복지지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현금복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체사업의 현금복지 결정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이 나 선거경쟁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 내 복지수요에 의한 영향은 발견되었다. 또한 외부적 요인인 인근 지역의 자체사업 현금복지지출 수준이 현금복지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복지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춘 전략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의 현금 복지가 인근 지역과의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위 원회의 지원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ly an important policy actor in recent years.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is the expansion of cash welfare benefits by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some have a highly critical view of this trend as cash welfare seems to be motivated by political populism. On the other hand, others positively view the expansion as it complements lack of public welfare for citizens by the central government. Despite the rising debate, there has been no research explaining the trend and reasons behind i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variations and motivations behind the rising cash welfare i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data of ‘Local Finance 365’. We test political, welfare demand, and financial factors together with neighbouring effects, which has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in the research of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a result, political motives are not significant whereas welfare demands and neighbouring effects prove to be crucial factor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xpansion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notations as it could be the response of increasing welfare demands whereas the result of mimicking neighbours. We argu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proactive role in responding against social risks and in coordinating the equitable expansion of cash benefits by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