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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Why Is It An Assured Retaliation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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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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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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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7권 / 2호 / 306 ~ 333페이지
    · 저자명 : 김홍익

    초록

    비핀 나랑이 <현대 핵전략>을 통해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을 촉매태세,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로 구분한 이후 이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즉, 북한의 핵전략이 비대칭확전태세, 확증보복태세, 유사시 상황에 따라 태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병립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이 확증보복태세임을 주장한다.
    나랑이 ‘핵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전략 선택의 변수(신뢰 가능한 제3의 후원국 유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적대국의 근거리 공격위협 직면 여부, 당‧군관계의 특징 등)를 논리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 결과 북한은 첫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피포위의식에도 불구 당장 정권생존에 급박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셋째, 독단적 당‧군관계와 핵지휘통제체계에 따라 최고사령관(당중앙군사위원장)에 의한 확고한 핵무기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핵전략으로 확증보복태세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나타나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법령 및 문헌과 핵‧미사일 활동의 특징도 확증보복태세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다.

    영어초록

    Ever since Vipin Narang offered three approaches of regional nuclear powers’ strategy, that are catalytic,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s,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following theses approaches. This study is aimed to argue that North Korea has adopted assured retaliation posture under Kim Jong Un's regime.
    Narang’s Nuclear Posture Optimization Theory on North Korea suggested variables for research, including availability of reliable third-party patron, conventionally-superior, proximate offensive threat, and party-military arrangements. Drawing on the model, first, North Korea does not see China as an enduring reliable patron. Second, despite seized mentality, North Korea does not consider the ROK-US alliance to be acute threats to its regime survival. Third, North Korea maintains assertive party-military relations as well as command and control system on nuclear weapons, as Kim Jong Un hold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mmander and the Chairman of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refore, I assert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under Kim Jong Un's regime is the assured retaliation posture. In addition, North Korea's laws, related official documents o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missile activities meet the characteristics of assured retaliation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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