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의 양면성 - ‘타이완 문제’의 타결과 중일 경제협력의 확장 - (The Ambivalence in the Chinese Renunciation of War Reparations from Japan - The Settlement of 'Taiwan Issue' and the Expansion of Sino-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13권 / 2호 / 151 ~ 176페이지
· 저자명 : 최은봉, 오승희

초록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제5조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청구 포기를 선언하였다. 중일 간 배상청구 문제는 국교정상화의 중요하고어려운 교섭사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중국의 배상청구 포기는 교섭 초반에 제시되었고, 중일 국교정상화는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 포기에 관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2003년 일본 외무성에서 공개한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 자료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전후 배상 정책의 압력 하에, 1972년 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선택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완화된 전쟁 책임을 규정하였고, 1952년 타이완-일본 조약에서 타이완은 이미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중국은 일본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일본과 타이완의 기존의 협정을 배제하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모호한규정을 통해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경제면에서는 일면 배상청구를 포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배상청구 포기를 전제로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평화우호조약을 추진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는중일 경제교류를 공식적으로 확장시키려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배상포기와 경제원조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1972년 배상청구 포기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저우언라이(周恩來)는 일본의 경제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배상포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중국의 배상청구 포기는 중일 우호 관계를 위한 양보와 정치적, 경제적 실익 추구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배상포기를 통해 국제적으로 완화되어 나타난 전후처리 정책을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며, 정부개발원조(ODA) 중심의 수출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해 미일 상호안보조약을 인정받으며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었다. 즉, 배상포기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국익 실현은 물론 공통의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of China's abandonment of reparation claims against Japan on the article 5 in the Sino-Japanese Joint Communique in 1972.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it reviewed documents related to the negotiations for the normalization, mostly revealed by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2003. China declared its abandonment in the early process, and the normalization moved forward in a very rapid pace. China chose to waive its War Reparation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 system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the Peace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China in 1952).
Even though China waived its claims, China could make Japan to accept its 'One China' policy and solve ‘Taiwan Issue’ strengthening PRC's status as the representation of China. In addition, China could expect economic development by extending economic relations with Japan and receiving economic assistance from Japan. In this sense, there is an ambivalence in China's renunciation of war reparations by pursuing both Sino-Japanese friendship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also, through the renunciation, both China and Japan could secure their national identification and create common economic interests. After Sino-Japanese normalization, Japan-US relations could be compatible with Japan-China relations. Also Japan could concentrate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y and the ODA foreig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