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Application of Sabatier's Advocacy Model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2.08
29P 미리보기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55권 / 55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복숙, 정우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이 국가책임 강화정책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본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서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정책의 태동에서 정책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보육정책 변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 외적변수에서 법적 구조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구조는 저출생과 가구 구성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 등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보육 기관의 비리 척결 등 보육환경 개선 등이다. 넷째, 지배집단의 변화 및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 요소는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른 집권 여당의 영향력 증대이다. 다섯째, 정치지도자의 외적환경 변수, 특히 정치흐름이 보육정책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을 분석한 사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변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d Korea's free childcare policy to a policy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is change process, a mixed model combining Sabatier's advocacy federation model and Kingdon's multiple flow model was applied. Find out if there was a conflict with Changes in childcare policy through the mixed model are as follows. In terms of stable external variables, the legal structure was enacted and revised several times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for social values ​​and structur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low birth rat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ynamic extrinsic variables include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inclusive welfare policies such as child allowance payments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and improving the childcare environment by eradicating corruption in childcare institutions. The change in the ruling group and the influence factor from other sub-systems is the increase in the influence of the ruling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In the political lea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the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 increased, the triggering mechanism called elections worked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 of childcare policy issues and alternatives, resulting in rapid policy changes in the political flow.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able to minimize conflicts and dissonanc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hildcare policy by working as an advocacy coalition by winning the general and local elections as well as the policy failur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