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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초광역 행정 개혁의 역설: 레지옹 통합의 제도적 한계와 시사점 (France’s Megaregional Reform Reconsidered: Institutional Limits and Policy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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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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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초광역 행정 개혁의 역설: 레지옹 통합의 제도적 한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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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75호 / 229 ~ 256페이지
    · 저자명 : 오창룡

    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지방행정 개혁, 특히 「레지옹 경계획정법」과 「지방행정 개편법」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화 전략의 전개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올랑드 정부는 기존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하고, 권한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권화 개혁의 일환으로 레지옹의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국내 연구는 프랑스 초광역 행정 개편의 제도적 의의와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레지옹 통합 개혁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 초광역 행정개혁은 재정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행정 비용 증가, 주민 접근성 저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주적 절차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프랑스 초광역화 개혁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행정체제 도입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초광역화 개혁이 실질적 분권화와 지역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limitations of the territorial reform pursued by the French Socialist government in the 2010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oi sur la délimitation des régions and the Loi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The French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existing 22 régions into 13 and strengthened their authority as part of a broader decentralization reform aimed at resolving overlapping competencies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While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highlighted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potential benefits of France’s large-scale territorial reorganization, they have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eform failed to produce the expected outcomes. Initially justified by the goals of fiscal efficiency and enhanc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form instead triggered several adverse effects, including rising administrative costs, diminished citizen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the erosion of regional identity. Criticism also emerged over the lack of democratic procedures, as the voices of local councils and residents were in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process. The challenges faced by France’s regional reform offer important lessons for South Korea, where proposals for large-scale territorial governance—such as the Busan-Ulsan-Gyeongnam (BUK) megacity—are currently under discussion. This study argues that any such initiative must be grounded in substantive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regional governanc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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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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