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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형 복지옴부즈활동의 함의 -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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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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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형 복지옴부즈활동의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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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44호 / 303 ~ 326페이지
    · 저자명 : 이서영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제도화된 권리옹호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권리옹호시스템 중에서도 복지옴부즈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고, 다양한 옴부즈유형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네트워크형태로 활동을 전개하는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쇼남(湘南)지역의 ‘쇼남(湘南) 복지네트워크(S네트워크라고 칭함)’를 선정하여, S네트워크의 활동의 특징, 의의, 성과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네트워크형권리옹호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의 개요 및 특징, 복지옴부즈제도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네트워크형옴부즈활동이 갖는 의의를 규명하고자 'S네트워크'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및 관계자의 활동을 참여관찰함으로써, 'S네트워크'의 권리옹호활동의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네트워크형 권리옹호활동은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지역의 사회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각 시설이 권리옹호의 이념과 방법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용자의 욕구표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적절한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직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옴부즈가 지향하는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성패를 좌우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vocacy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Japan since 2000 and particularly clar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a public services ombudsman system among a variety of advocacy systems. After reviewing the local society-based ‘Shonan Public Services Network (so-called ‘S-Network’)’in Shonan, Kanagawa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and performance of the ombudsman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influence and significance of the local society-based advocacy activities will be discussed. For this, two different research methods have been used. First, the overview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dvocacy system and the significance of public services ombudsman system have been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an interview survey has been conducted against the officials from ‘S-Network’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local network-typed ombudsman activitie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advocacy activities of S-Network have been clarified. According to this paper, the success of local society-based advocacy activities is depending on how local social resources should be connected for a user’s advocacy, how much the network between facilities should be used, how the concept and method of advocacy should be shared, how the members of ombudsman should be secured, how a user’s needs and demands should be satisfied, how the optimal range of region should be decided, how the organization should be operated and how the ombudsman’s perception on advocacy should be sh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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