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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고려한 혼합복점시장의 최적 오염세와 사회후생: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의 비교 (Emission Tax, Environment and Welfare in Mixed Duopoly Markets: Comparing Quantity and Price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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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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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고려한 혼합복점시장의 최적 오염세와 사회후생: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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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25권 / 3호 / 351 ~ 37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조수미, Lili Xu

    초록

    본 논문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최적 오염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경쟁이나 가격 경쟁 또는 동시 게임이나 순차 게임에 관계없이 최적 오염세는 항상 한계오염비용보다 작다. 둘째, 최적 오염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산량 경쟁에서는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고, 가격 경쟁에서는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다. 셋째, 동시 게임과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면, 공기업 선도모형은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시 게임이나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후생을 높이는 반면, 사기업 선도모형은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후생을 높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optimal emission taxes and welfares in mixed duopoly markets where public and private firms produce differentiated goods and emit pollutions. Both comparing quantity and price competitions and comparing simultaneous and simultaneous games provides the followings findings: First, irrespective of competition modes between quantity and price competitions or simultaneous and sequential games, the optimal emission tax is always lower than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Second, emission tax under private leadership is the highest in quantity competition while that under public leadership is the highest in price competition. Third, environmental damage under Cournot and private leadership is worsened in quantity competition while that under public leadership is worsened in price competition. Finally, welfare under Bertrand and public leadership is improved in price competition while that under private leadership is improved in quantity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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