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 패널 공간오차모형(SEM) 분석 (Re-evaluation of the Optimal Level of SOC Stock using Spatial Error Model(S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0권 / 1호 / 119 ~ 149페이지
· 저자명 : 공준현

초록

본 연구는 1997~2012년간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공간오차모형(SEM)으로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스톡(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최근 발표된 공준현(2015)의 SOC스톡 자료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추계한 민간자본스톡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SEM)으로 민간자본과 SOC 의 한계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셋째, SOC한계생산성배율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별․시설별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2012년간 전국단위 민간부문 GRDP의 연평균성장률은 4.23%, 민간자본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67%, SOC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57%로 추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SOC스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단위SOC스톡은 분석기간(1997~2012년) 내내 과소하였고, 특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과소상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2년 현재 수도권․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곳)에서는 SOC스톡이 과소하고 기타 도(道)(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곳)에서는 적정하거나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통SOC(도로, 철도, 항만, 공항)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OC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일치될 때까지 SOC스톡 성장률을 민간자본스톡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광역시에, 시설로는 교통SOC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level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nd to evaluate. To this end, SOC stocks and private capital stocks of 16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7 to 2012 were calculated and the empirical analysis that employed SEM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Korea’s SOC fell short of its optimal level during the time for analysis from 1997 to 2012, and the capital had been gradually aggravated from 2002, when it was the nearest to the optimal amount, to 2012. This implies economic inefficiency caused by shortage of SOC has been intensifying. Therefore, SOC growth needs a boost to outpace private capital growth until SOC’s marginal productivity catches up with that of private capital.
Second, SOC levels were lower than the optimal level in densely populated regions, but were close to optimum point in sparsely populated regions. Therefore, more SOC should be provided for densely populated regions to bring SOC’s marginal productivity to close to that of private capital. This is expected to encourage growth of densely populated regions as well as to generate powerful external effect of space in adjacent region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ultimately improving national economy’s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