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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화 중요성과 과제 (Understanding Rejection Killings: Criminalizing Coercive Control and Protecting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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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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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화 중요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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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6권 / 3호 / 225 ~ 256페이지
    · 저자명 : 허민숙

    초록

    한국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건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 법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형법에 의거해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친밀성’과 ‘통제’를 핵심으로하는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사안을 다루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의사불벌조항이 오히려피해자를 취약하게 하고, 교제관계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미래의 위험 요인인 통제에 대한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그간 가정폭력을 엄중히 제재하지않았던 낡은 관행이 그 배경에 있다.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폭력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규제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법률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벌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신체적 폭력이없는 통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거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년~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 형에 처해질수 있다. 미국 일부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통해 강압적 통제를 규율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제폭력의 발생 빈도와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를 규제할 분명한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영어초록

    Given the fact that Family Violence Act applies to such a legal or de facto family relationship, there is a very limited way to respon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outh Korea. Although there is such a criminal law which can deal with the issu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t does not identify the mechanism by which intimacy and control play a role in intimating and threating victims/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context of tolerating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it is very difficult for victims/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o seek protection and safety.
    However, investigating and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and identify coercive control. It has been confirmed that women were killed because they rejected coercion and control exercised by perpetrators. They were fatally injured because they rejected to stay in a relationship. In this respect, intimate partner violence including family violence is a matter of gender inequality rather than individual psychological pathology.
    Unlike South Korea, which is hesitant to even punish physical violence, other countries are already punishing or are about to enact laws for controlling acts that do not involve physical violence. If a ‘control crime’ is recognized, the person can be sentenced to five years in prison in the UK and Ireland, seven to 14 years in Australia, and up to 14 years in Scotland. Some states in the US are regulating coercive control through domestic violence laws, and legislation is underway in Canada.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dating violence and the tragic consequences such as victim’s death, it is very significant for legal system to respond to a dangerous form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ercive control.
    Fortunately,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a revision of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criminalizing coercive control and abolishing poisonous clauses which exacerbate victims/survivors vulnerable situations.
    It is time to create a new legal basis for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rovide strong protection for victims/survivors through a comprehensive and entire revision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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