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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FTA Utilization Strategies in the Bio Industry : Focusing on the Corona 19 Diagnostic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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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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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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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3호 / 103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인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해외진출 전략을 관세 부분과 비관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FTA 관세율과 PSR, 비관세장벽, FTA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부분에서 FTA 및 RCEP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업은FTA 관세 인하 모델과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조립공장 이전형 GVC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RCEP 협정을 통해 향후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세인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관세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다. 기업차원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 활용과 FTA 협정문 상의 비관세조치 대응,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FTA 상대국과 체결한 각 FTA 협정문에 위생/검역 조항, 지식재산권 조항, 전자상거래 조항, 투자 조항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 FTA 분과별 이행위원회를 만들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비관세조치를발굴한 후 상대국가와 실무협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ed the overseas expansion strategy of the COVID-19 diagnostic kit by dividing it into tariff and non-tariff. In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e FTA tariff rate, PSR, non-tariff measures, and FTA business model of the COVID-19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lan to actively utilize FTA and RCEP in the tariff area. Companies will have to comprehensively use the FTA tariff reduction model, the tariff-free export model using the partner country's FTA, and the assembly plant relocation GVC model. Exports to China, Japan and ASEAN are expected to be able to obtain more tariff reduction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ished products through the RCEP agreement.
    Second, it is a plan to establish a non-tariff strategy and actively respond to unreasonable non-tariff measures. Companies will need to utilize the certified exporter system for each item,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n the FTA agreement, and actively utilize government support. With respect to hygiene/quarantine claus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e-commerce clauses, and investment clauses in the FTA agreemen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implementation committee for each FTA division, assure the clearness in non-tariff measures, discover unreasonable non-tariff measures, and actively respond through working-level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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