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분석: 강남구 온라인 주민설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How does local government use on-line citizen participaion in the policy process?: the case of on-line survey of Gangnam-gu,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2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하혜영, 박치성

초록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정책유형별로 주민참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정책이 주요한 서비스인 혼합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의 서비스 유형에 비하여 형식적 주민참여 설문의 비율이 낮았으며, 혼합적 참여를 유도하는 설문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이는 크지 않지만 다른 두 가지의 서비스 유형과 비교하여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설문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정책유형과 주민참여 수준 간 차이검증 결과 　행정적 서비스혼합형 서비스정치적 서비스소 계실질적 참여(상)42(14.2%)23(18.9%)37(17.8%)102(16.3%)혼합적 참여(중)60(20.3%)51(41.8%)39(18.8%)150(24.0%)형식적 참여(하)194(65.5%)48(39.3%)132(63.5%)374(59.7%)소 계296(100%)122(100%)208(100%)626(100%)주: =32.472, df=4, p ＜.00012) 온라인 주민설문의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주민설문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설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4> 참조), 설문실시 부서의 담당자가 해당 설문결과를 반영하였다고 ‘설문결과의 반영여부’란에 글을 올린 경우는 237건(37.9%)이었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경우는 172건(27.5%)이며,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무응답으로 처리한 경우는 217건(34.7%)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설문실시 부서들의 과반수 이상이 설문결과에 대한 반영 혹은 반영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었다.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책반영여부는 강남구 사이버행정참여시스템의 온라인 설문결과에서 설문담당자들이 직접 올린 ‘반영결과’란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설문의 대상인 주요 사업들이 설문의 결과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攀攀다음은 설문결과의 정책반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로지스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소개이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정책반영 여부를 이분형 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즉, 설문결과를 반영하였거나, 반영할 예정인 경우에는 1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무응답 포함)에는 0으로 재구성하였다. 정책유형 변수의 경우는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지방정부 주민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생활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유형(=1)과 정치적 및 혼합적 유형(=0)으로 이분형 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plays two-way communication role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This study chooses on-line citizen surveys of Gangnam-gu, Seoul from 2001 to 2004 as a case and measures the level of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cation patterns with citizens, policy stage, and policy type. The results present that 1) the communication patterns with citizen are different according to policy stage and policy type. This refers that government uses on-line survey as a tool to defraud citizens to support its policy. 2) For the policies that may raise various interests groups, government seems to reflect opinions from on-line survey in its decisions. However, the on-line surveys for the sensitive issue are composed of tricking survey instructions and questions which are made to defraud citizen. Th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not use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as a tool to support its pre-decided policy, but establish the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that can include the diverse voices from various citizen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