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취업지원정책과 그 의의 : 오사카부·도요나카시의 사례 (The Employment Support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Significance: A Case study on Osaka Prefecture and Toyonaka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공간 / 22호 / 168 ~ 195페이지
· 저자명 : 박지환

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온 취업지원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사카부는 2001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훈련, 직업소개를 포괄하는 지원제도인 지역취업지원사업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요나카시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취업곤란자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도요나카시의 취업지원정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취업곤란자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 등에 의존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업지원정책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2015년에 일본정부가 도입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일본사회가 지향하는 자립과 노동의 사회적 함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employment support policies in Osaka Prefecture and Toyonaka City and to examine their significance. Since 2001 the Prefecture has introduced Loc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all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thereby promoting the consultation, training and job placement for needy people. In so doing, the City came to know on what condition the needy in the local community have been, and began to implement several employment support programs. The City has tried to not only place the unemployed to a job but also to let them work with some assist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workplace where they are employed. This case study suggests what effects the new system for the self-support of needy person by Japanese government may have and what significances this form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may have in the social significance of self-help and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