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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정보와 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Copyright for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National Intellectu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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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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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정보와 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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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9권 / 1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조동관

    초록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관리 또는 수집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고도의 재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있으나 적어도 민간지식정보 중에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통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지식정보의 수집․보존․활용․전승을 국가도서관이 맡아야 한다면,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민간지식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의 국가도서관 내에서 복제․전송․이용은 저작재산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Today, on-line digital information does the very important role in rating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laws for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each law has the differences in contents and applicable range. Furthermore, the various agencies which are following the law take charge of administrat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To avoid chaos in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I suggest that the agency amend the laws and designate the national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ntrol agency.
    On the other hand,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s hard to be collected by the nation. Generally, the national libraries handles the burden of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n Korea, the Copyright Act nearly bars the libraries to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There is the current trend that the Copyright Act rules the infringement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pyright more strictly. However, I suggest that the Copyright Act in Korea be amended to allow the libraries to collecting free on-line digital information at lea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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